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 거래상담, 중개계약 체결, 부동산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
문제 19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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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8문제 중
751-760번
문제 751
난이도: 하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취득
객관식
다음 보기 중 민법상 소유권 취득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무주물 선점
ㄴ.유실물 습득
ㄷ.매장물 발견
ㄹ.첨부
정답: ㄱ, ㄴ, ㄷ, ㄹ
소유권은 선점, 습득, 발견, 첨부, 취득시효 등 원시취득과 매매, 증여, 상속 등 승계취득으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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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752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해제
객관식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한은?
정답: 상대방 이행착수 전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착수 후에는 계약금 해제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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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계약금
甲은 자기 소유 Y아파트를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자기 소유 Y아파트를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해제할 수 있다.
문제 753
난이도: 상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용대차 종료
객관식
민법상 사용대차의 종료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대주의 사망
사용대차는 약정기간 만료, 사용·수익 목적 달성, 차주 사망 등으로 종료된다. 대주의 사망은 종료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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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추천 2
난이도: 중
보증채무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채무이다. 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가지며, 보충성이 있다.
추천 3
난이도: 중
사용대차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는 부담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언제든지 반환청구할 수 있다.
문제 754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리금 보호 제외
객관식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답: 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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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환산보증금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보증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인 경우 보증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정답: 1억원
월세는 100배하여 보증금에 합산한다. 50만원 × 100 = 5천만원, 총 1억원이 보증금으로 간주된다.
문제 755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 변경
객관식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행위를 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정답: 4분의 3 이상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개량을 위한 것으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는 과반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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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상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일체불가분이다.
문제 756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소유권변동
객관식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乙에게 전세금 3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에게 매도하였다. 전세권의 운명은?
정답: 그대로 존속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므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존속한다. 새 소유자는 전세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전세권
甲은 乙 소유의 Y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 소유의 Y건물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이자 담보물권이다.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문제 757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취소기간
객관식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정답: 안 날로부터 3개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착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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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하
착오
甲이 乙에게 X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매월 300만원으로 정했으나, 계약서에는 실수로 2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乙에게 X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매월 300만원으로 정했으나, 계약서에는 실수로 2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甲은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표시상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있으나 표시에서 잘못된 경우이다.
문제 758
난이도: 하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기간
객관식
다음 표의 채권 중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 표 데이터
|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 |
|---|---|
| 임금채권 | 3년 |
| 의료비채권 | 3년 |
| 숙박료채권 | 1년 |
| 대여금채권 | 10년 |
정답: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은 일반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임금, 의료비, 숙박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소멸시효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채무자의 파산선고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이다.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효력이 있다.
추천 2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3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759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권등기명령
객관식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은?
정답: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옮겨도 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760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인의 항변권
객관식
민법상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는가?
정답: 원용 가능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시험 정보
📚 시험과목
📄 1차 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 관련 규정
🔧 2차 과목
1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 관련 규정
3
부동산공지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1차
객관식 5지선다형 (2교시, 각 100분)
합격기준
2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2차
객관식 4지선다형 (50분)
합격기준
3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직무정의
응시자격: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단, 「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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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August 18, 20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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