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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 거래상담, 중개계약 체결, 부동산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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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8문제 중 521-530번

문제 521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용대차 객관식

甲이 乙에게 X토지 사용을 무상으로 허락했다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甲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사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C.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D.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 乙의 동의가 있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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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甲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대차에서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에 따른 상당한 기간은 보장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A.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B. 甲이 농담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했으나 乙이 진의로 믿은 경우 C. 甲이 X토지를 Y토지로 착각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D. 甲이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E.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경우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합의한 경우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착오나 강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B. 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C.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D. 부동산 증여계약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E.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형식주의). 동산은 인도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B. 무효인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C. 동산거래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D. 등기추정력은 절대적이어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E.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522

난이도: 하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친족 객관식

다음 중 민법상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8촌 이내의 혈족 B. 4촌 이내의 인척 C. 배우자 D. 동서지간 E. 배우자의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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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동서지간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동서지간은 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523

난이도: 하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증계약 객관식

甲이 자신의 채무에 대해 乙이 보증하기로 했는데,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보증계약의 효력은?

A. 무효이다 B. 유효이다 C. 취소할 수 있다 D. 乙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E. 구두로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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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무효이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이는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524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 객관식

다음 중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복도 B. 계단 C. 엘리베이터 D. 각 세대의 거실 E.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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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각 세대의 거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이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옥상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525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객관식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B.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C.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E. 손해배상만 가능하고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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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526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객관식

다음 중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물이어야 한다 B.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C.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해야 한다 D. 상계는 당연히 발생한다 E. 대등액에서 양 채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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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계는 당연히 발생한다

상계는 서로 같은 종류의 목적물을 가진 채무가 대립하는 경우에 그 대등액에서 양 채무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527

난이도: 하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박 객관식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A.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B. 계약이 당연히 무효이다 C. 계약이 유효하므로 이행해야 한다 D.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E. 乙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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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강박이 그친 때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528

난이도: 중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의 제한 객관식

다음 중 소유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상린관계 B. 공공복리 C. 권리남용금지 D. 자유로운 처분권 E. 토지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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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자유로운 처분권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지만 상린관계, 공공복리 등에 의해 제한된다. 자유로운 처분권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제한이 아니다.

📚 추천 학습 문제

추천 1 난이도: 하 법률행위의 무효

甲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정답: 甲과 乙이 실제 매매의사 없이 통정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추천 2 난이도: 하 물권변동

민법상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추천 3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529

난이도: 상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 객관식

다음 중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A. 차용금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가등기 B. 단순한 매매예약 가등기 C. 상속등기를 위한 가등기 D. 증여를 위한 가등기 E. 임대차보증금 담보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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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차용금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가등기

가등기담보법은 금전채무나 이에 준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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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문제 530

난이도: 상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의 소멸 객관식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乙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甲이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지상권의 운명은?

A. 혼동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다 B. 지상권은 계속 존재한다 C. 지상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D. 지상권이 전세권으로 전환된다 E. 乙의 동의가 있어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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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혼동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다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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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난이도: 중 등기의 효력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시험 정보

📚 시험과목

📄 1차 과목

1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 관련 규정

🔧 2차 과목

1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2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 관련 규정

3 부동산공지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1차

객관식 5지선다형 (2교시, 각 100분)

합격기준

2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2차

객관식 4지선다형 (50분)

합격기준

3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이상)

🎯 직무정의

응시자격: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단, 「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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