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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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乙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甲이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지상권의 운명은?

1. 혼동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다 (정답)
2. 지상권은 계속 존재한다
3. 지상권이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4. 지상권이 전세권으로 전환된다
5. 乙의 동의가 있어야 소멸한다

해설

지상권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 혼동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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