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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소유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린관계
2. 공공복리
3. 권리남용금지
4. 자유로운 처분권 (정답)
5. 토지이용제한

해설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지만 상린관계, 공공복리 등에 의해 제한된다. 자유로운 처분권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제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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