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하여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1.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 계약이 당연히 무효이다

3. 계약이 유효하므로 이행해야 한다

4.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은 강박이 그친 때로부터 3년, 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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