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했는데,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정답)

2.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3.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5. 손해배상만 가능하고 계약해제는 할 수 없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매수인은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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