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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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71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3회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1회차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乙이 지급하지 않자 甲이 2,3회차도 즉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것이 인정되려면?
정답: 기한이익 상실약정이 있어야 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이 있거나 법정 상실사유(파산, 담보 소멸 등)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 채무자의 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고의는 필수요건이 아니며 과실로도 충분하다.
문제 1172
다음 보기 중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정답: ㄱ, ㄴ
등기에는 권리관계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추정력이 있다. 단, 반증으로 번복 가능하고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다음 중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등기된 점유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민법 제245조 제1항), 10년간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제2항)하면 완성된다. 점유 개시시 무과실 추정이 있다.
문제 1173
다음 지문의 경우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가?
甲이 자신의 특정 그림을 乙에게 매도했다.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지진으로 그림이 훼손되었다. 당사자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지문
甲이 자신의 특정 그림을 乙에게 매도했다.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지진으로 그림이 훼손되었다. 당사자 쌍방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정답: 매수인 乙이 부담
특정물 매매는 계약 성립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채무자주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훼손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 증여계약의 목적물 인도와 수령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 도급,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문제 1174
법인의 이사가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의 책임은?
정답: 손해배상책임 있음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 추천 학습 문제
다음 보기 중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 보기 중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정답: ㄱ, ㄴ, ㄷ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35조).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과 별도로 개인책임도 부담한다.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문제 1175
다음 표의 물권 중 용익물권이 아닌 것은?
📊 표 데이터
| 물권 | 성격 | 목적 | 점유 |
|---|---|---|---|
| 지상권 | 용익물권 | 토지 사용 | 불요 |
| 지역권 | 용익물권 | 토지 편익 | 불요 |
| 전세권 | 용익물권 | 부동산 사용 | 필요 |
| 유치권 | 담보물권 | 채권 담보 | 필요 |
정답: 유치권
용익물권은 타인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문제 1176
다음 중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아닌 것은?
정답: 이행포기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다.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문제 1177
다음 보기 중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보기】
정답: ㄱ, ㄷ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권한 내 행위를 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민법상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정답: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문제 1178
甲이 자신의 건물을 乙에게 전세권 설정(전세금 2억원)하고, 같은 건물에 丙을 위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원)을 설정했다. 경매시 우선순위는?
정답: 등기 순서에 따름
물권 간 우선순위는 등기 선후에 따른다. 먼저 등기한 권리가 우선한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다음 중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등기된 점유
부동산 취득시효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민법 제245조 제1항), 10년간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제2항)하면 완성된다. 점유 개시시 무과실 추정이 있다.
문제 1179
다음 중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는 매매이다. 매수인은 기대권을 가지며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시가 3억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乙로부터 5년간 월 2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성격은?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시가 3억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乙로부터 5년간 월 2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성격은?
정답: 혼합계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는 계약은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계약으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다.
문제 1180
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乙의 지위는?
甲은 자신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甲의 부친이 유언으로 그 부동산을 丙에게 유증했다.
📄 지문
甲은 자신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甲의 부친이 유언으로 그 부동산을 丙에게 유증했다.
정답: 손해배상청구 가능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불능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추천 학습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답: 1억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민법 제565조).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다음 중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로 올바른 것은?
정답: 등기 완료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시가 3억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乙로부터 5년간 월 2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성격은?
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시가 3억원에 매도하면서, 동시에 乙로부터 5년간 월 2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의 법적 성격은?
정답: 혼합계약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다시 임차하는 계약은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 Back) 계약으로,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다.
📋 시험 정보
📚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
🔧 실기시험 과목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객관식 또는 주관식
합격기준
60점 이상
🔧 실기시험
실무형 평가
합격기준
60점 이상
🎯 직무정의
응시자격: □ 응시자격o 제한 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o 결격사유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4항)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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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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