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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乙의 지위는? 甲은 자신이 상속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했다. 그런데 甲의 부친이 유언으로 그 부동산을 丙에게 유증했다.

1. 계약이 당연 무효
2. 손해배상청구 가능 (정답)
3. 丙에게 직접 청구
4. 아무 권리 없음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불능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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