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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교체될 때 업무 인계 거부 시 처벌은?

1. 6개월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2.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정답)
3. 2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4.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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