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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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답하시오. 甲회사 대표이사 乙은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처 丙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이는 회사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

1. 완전히 유효
2. 원칙적 무효 (정답)
3. 취소 가능
4. 효력 미정

해설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로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재산 처분은 무효이다. 단,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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