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신의 토지를 시가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 잔금일을 1개월 후로 정했다. 2주 후 토지가격이 4억원으로 급등하자 甲이 계약파기를 원한다. 乙이 잔금지급 제공을 한 경우 甲이 해제할 수 있는가?

1. 6천만원 지급하면 해제 가능

2. 해제 불가능 (정답)

3. 1억원 지급하면 해제 가능

4. 3천만원 반환하면 해제 가능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다. 잔금지급 제공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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