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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의로 옳은 것은?

1. 자유설립주의
2. 허가주의 (정답)
3. 준칙주의
4. 특허주의

해설

우리 민법은 법인설립에 관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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