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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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공로에 통하지 못할 것
2. 통행이 필요할 것
3. 무상으로 통행 (정답)
4.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인정된다. 무상이 아니라 손해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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