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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소할 수 있다
2. 제3자 사기는 상대방 악의시 취소 가능
3. 제3자 강박은 상대방 선의여도 취소 가능
4.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 가능하나, 강박은 상대방 선악 불문하고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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