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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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의 경우 乙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연대채무자 甲, 乙, 丙이 채권자 丁에게 각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乙이 자신의 부담부분 1천만원만 변제했을 때.
1.
甲, 丙에게 각 1천만원
2.
甲, 丙에게 각 5백만원
3.
구상권 행사 불가
(정답)
4.
甲, 丙에게 각 3백3십3만원
해설
연대채무자가 자기 부담부분만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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