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시가 6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6천만원을 받았다. 중도금 지급 전 아파트 시가가 8억원으로 상승하자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 한다. 甲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乙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 1억 2천만원만 지급

2. 1억 2천만원 +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답)

3. 6천만원만 반환

4. 3억원 지급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배액상환해야 한다. 시가 상승분은 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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