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乙의 권리는? 甲 소유 토지 위에 乙 소유 건물이 있었다. 甲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경매로 丙이 토지를 취득했다. 乙의 건물은 미등기 상태였다.

1. 법정지상권 취득

2. 아무 권리 없음 (정답)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4. 지상권 설정청구권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가 아니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 미등기는 법정지상권 성립에 영향 없으나, 애초에 요건 미충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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