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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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의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甲이 사망하고 丙이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마쳤다.

1. 丙이 완전한 소유권 취득
2. 丙이 乙에게 이전등기의무 부담 (정답)
3. 乙이 소유권 취득
4. 계약 무효

해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丙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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