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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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甲의 행위 효력은? 제한능력자 甲(17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를 구입했다. 그 후 甲이 단독으로 그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했다.

1. 유효하다
2. 무효이다
3. 취소할 수 있다 (정답)
4. 조건부 유효

해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로 취득한 재산도 처분시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는 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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