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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계약 해제의 효과로 틀린 것은?

1.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2. 소급효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4.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해설

계약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양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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