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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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의 경우 丙의 임대차 지위는? 甲이 자신의 주택을 乙에게 임대한 후, 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 후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임대차와 무관하다
2.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3.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다
4.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당연승계한다. 丙은 새로운 임대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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