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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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丙의 권리는?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했으나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丙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3.
乙과 공유한다
4.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매수인의 악의는 등기 취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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