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甲이 乙로부터 차용한 1억원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나 甲이 무자력 상태이다. 甲이 丙에 대해 가지는 5천만원 채권이 있는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2.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甲과 丙 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을 직접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권이 이행기에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