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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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차용한 1억원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나 甲이 무자력 상태이다. 甲이 丙에 대해 가지는 5천만원 채권이 있는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2.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3.
甲과 丙 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丙을 직접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해설
채무자가 무자력이고 채권이 이행기에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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