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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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甲과 乙 모두 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3억원이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5억원으로 합의했었다. 乙은 3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부하고 있다.
1.
계약서대로 3억원만 지급하면 된다
2.
실제 합의대로 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답)
3.
계약이 무효이다
4.
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계약서 기재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른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서면은 증거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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