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중도금 지급일 전에 丙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자 甲이 乙과의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 甲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은?

1. 계약금 3천만원만 반환

2. 계약금 배액 6천만원 상환 (정답)

3. 계약금 1.5배인 4천5백만원 상환

4. 아무 책임 없음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민법 제565조),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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