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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일 때 책임을 진다
2.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상대방이 악의·과실이어도 책임을 진다 (정답)
4.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책임이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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