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시 효력이 소멸한다

3.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4.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장래의 사실이다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시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성취시 효력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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