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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보기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정답)
2. ㄱ, ㄴ
3. ㄴ, ㄹ
4. ㄷ, ㄹ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손해의 증명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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