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의 사안에서 丙의 법적 지위는? 甲은 자신의 아파트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했다. 乙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甲이 동일 아파트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丙이 먼저 등기를 마쳤다.

1. 무효인 매매계약의 당사자

2. 적법한 소유권 취득자 (정답)

3. 불법행위자

4. 부당이득 반환의무자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를 마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丙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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