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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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아닌 것은?

1. 채무불이행의 사실
2. 채무자의 고의 (정답)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

해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요건이다. 고의는 필수요건이 아니며 과실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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