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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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매매계약의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
2. 증여계약의 목적물 인도와 수령 (정답)
3. 도급계약의 일의 완성과 보수지급
4. 임대차계약 종료시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

해설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 도급, 임대차는 쌍무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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