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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2.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
3. 해제와 해지 모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4.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해지한다

해설

계약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나, 해지는 장래효만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는 해지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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