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2.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 것 (정답)

3.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4.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할 것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①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존재, ②동일인 소유, ③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다. 건물 미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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