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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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甲은 자신의 아파트를 乙에게 보증금 2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2년으로 정했으며, 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년 후 甲은 丙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경매시 丙이 乙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2. 경매시 乙이 丙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정답)
3. 경매시 乙과 丙이 채권액 비율로 변제받는다
4.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병존할 수 없다

해설

전세권은 등기된 시점부터 물권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 경매시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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