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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이 올바른 것은?

1. ㄱ, ㄴ, ㄷ (정답)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과세표준은 채권최고액이다. 채권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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