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취득세의 과세특례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분할에 따른 부동산 이전 - 비과세

2. 법인 합병에 따른 부동산 이전 - 비과세

3. 공동상속재산의 상속인 1인 명의 등기 - 비과세

4.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취득 - 과세 (정답)

5.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 비과세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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