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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정책수단 중 직접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제
2. 건축허가제
3. 개발제한구역
4. 양도소득세 (정답)
5. 토지거래허가제

해설

직접규제는 용도지역제, 건축규제, 개발제한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간접규제(조세정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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