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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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주택성능등급 표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이다.
2.
주택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표시한다.
3.
인증기관에서 평가한다.
4.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5.
분양광고 시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주택성능등급 표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이지만,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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