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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용도지역 지정 시에는 토지의 이용실태와 주변 환경, 장래 토지이용 방향, 인구와 산업의 분포 등 공익적 기준을 고려하며, 토지소유자의 개인적 선호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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