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성된 기반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해당 단체가 관리한다. (정답)

2. 시행자가 계속 관리한다.

3.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4. 관리주체가 없다.

5.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에는 조성된 기반시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시행자는 일정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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