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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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총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일반 안건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2.
재적 조합원 2/3의 출석이 필요하다.
3.
모든 안건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출석에 관계없이 의결할 수 있다.
5.
전원 출석이 필요하다.
해설
조합원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업체 선정, 관리처분계획 승인 등 중요 안건은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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