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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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환지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3.
환지계획이나 환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기간은 60일 이내이다.
(정답)
5.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환지계획이나 환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환지계획 인가 공고일 또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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