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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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법상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2.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3.
지역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된다.
4.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민간기구이다.
(정답)
5.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해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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