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주택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에는 제한이 있다.

2.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된다.

3. 증액사유와 절차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4. 임대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다. (정답)

5. 임대료 증액 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임의로 인상할 수 없다. 임대료 증액에는 제한이 있으며, 증액사유와 절차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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