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 관리청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3.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를 결정한다. (정답)

5.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청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행위허가, 주민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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