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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2.
3.
4. (정답)
5. ㄱ, ㄴ

해설

등기신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경우, 신청서나 첨부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신청인 경우 등에는 등기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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