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2. 추정력은 상대적 추정이다.

3.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4. 등기의 추정력은 절대적이어서 반증할 수 없다. (정답)

5. 권리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추정력을 가진다.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어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이는 절대적 추정이 아니라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는 상대적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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