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행자는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2. 시·도지사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3. 준공검사 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조합이 직접 준공검사를 한다.

5. 준공신고는 선택사항이다.

정비사업의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며,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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