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고가 있는 날에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되고 환지의 소유권이 발생한다.

2.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된다.

4. 환지처분 후에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유지된다. (정답)

5.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가 확정된다.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은 소멸되고 환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발생한다. 환지처분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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