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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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인접한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정답)
2.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3.
단일 시·군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5.
광역도시계획권 지정은 임의사항이다.
해설
광역도시계획권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거나, 시·도의 경계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역으로서 광역적 차원에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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